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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건설 재개·세일즈 외교, 생태계 부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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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9. 12. 18:05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멈췄던 국내 원전 건설 사업이 재개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를 생략한 채 '탈원전' 같은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여 세계적 기술 우위를 가진 산업을 스스로 고사시키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무려 8년 만인데 이는 그만큼 그동안 원전 정책이 큰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뜻이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 발전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국무회의에서 새 에너지정책방향을 의결함으로써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고, 첫 실질적이자 상징적 조치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한수원은 13일부터 기초굴착공사에 착수해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국내 원전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5월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도 대형 원전 최대 3기,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등 신규 건설이 담겼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것도 2015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이후 9년 만인데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수주를 지원하는 한편 양국의 '원전 동맹' 관계 구축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7일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국내 원전 건설의 재개와 원전 수출을 위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는 동시에 원전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해내기 바란다. 사실 원전을 통한 경제성 있는 전력의 공급은 AI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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