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인태구상' 한반도판 평가
인권·시장경제 등 가치 남북에 초점
"인태 경제발전 번영에 추동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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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대만·나토 등 자유우방국들의 안보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구상(FOIP)'의 한반도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자유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가 북한 주민에게까지 확장돼야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이 완성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 역내 해상 불법거래,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 등을 언급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 자유 통일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 자유, 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2016년 제안해 미국의 적극적인 받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의 한반도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의 FOIP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 인권, 법 지배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면 8·15 통일 독트린은 이를 한반도에 집중시켜 북한 주민의 자유, 인권 등에 초점을 둔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초점을 맞춘 자유와 인권 신장이 결국 국제사회의 평화를 획기적 진전시킬 것이라는 통찰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 도약과도 맥을 같이한다. 윤 대통령이 세계적인 강연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강조한 만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자유 통일이 국제사회의 평화, 자유뿐 아니라 경제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항행의 자유, 자유무역 확보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FOIP와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며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 국군·유엔군과 싸운 역사가 있다"면서도 "이런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경제·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