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해병대 전력 강화 위한 정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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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 방위력 개선 분야 ' 예산 규모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의 정원은 전체 국군의 약 5.8% 를 차지하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해병대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의 3.6% 에 불과한 약 6480억원만 편성됐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전체 방위력개선비는 18조 713억 원이다.
유 의원은 "해군과 비교해보더라도 해군은 약 4조 5300억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 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만 봐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 때문에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성 부족 문제로 인해 전력증강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해병대의 예산 확대와 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병대는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