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1년 지났지만 문제 여전…이해관계자 설득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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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 영업 행태를 당국이 방치한 이유를 다시 질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DSR 규제 회피, 대출 기록 미등재, 철회(항변)권 행사 불가 등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영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차량 할부 판매가 자동차 판매 사원에게 더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선수율을 통해 편법 영업을 유도하고, 고금리·장기할부는 고객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카드사의 편법적 수익 활동이 비정상적 가계부채를 발생시키고,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등 드러난 문제점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다시 지적,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