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공급·특별법” 與 원전 힘싣지만… ‘시큰둥’ 野 협조 난제

정부, 원전 일감공급·신규원전 건설 추진… 여당서는 ‘SMR 특별법’
‘원전 반대’ 巨野에… 국회 협조 등 난제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탄소중립 실현과 인공지능(AI) 산업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다시 각광받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에서 이에 발맞춰 산업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원전 자체에 부정적인 야당의 회의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4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원자력공사와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공사 설계 계약을 체결, 총 사업비 19조원 규모 원전 사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어진 성과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원전 산업 지원으로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향후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여당도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관련법을 내놓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을 발의했다.

다만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안 및 법안 통과 등을 위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원전에 부정적인 이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로 꼽힌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 확대를 반대하며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여당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 수주를 고리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김윤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많은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나서려고 한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다"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산업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딴지걸기와 발목잡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실책에 대해 반성하고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탈원전 허상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여당이 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 정치적 현안에 밀려 원전 문제는 협상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든, 국민 여론에 의한 압박을 통해서든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것을 못해서 정책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정부·여당의 상황이 안 좋으니 이번에는 예산 등과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