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채널 위기 진단하고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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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케이블TV 지역채널 해법 모색 위해 여야 공동대응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케이블TV 지역채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케이블TV는 지난 30년간 가장 가까운 지역 미디어이자 지방분권시대 지역 공공재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낡은 규제환경 속 지원정책 미비로 인한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역채널 고유의 책무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중앙과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이며, 지역 소멸 위기 시대에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케이블TV 지역채널 위기 타개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케이블TV가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밀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 보완과 더불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안들이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돼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방송학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이 ‘케이블TV방송산업 현황 및 지역채널 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케이블TV방송산업 및 시장∙정책환경 변화, 지역채널 운용 한계 △지역채널 관련 규제 및 지역 미디어 활성화 지원 방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방발기금 감경∙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가 ‘지역 미디어로서 지역채널 역할 확대 및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지역 미디어로서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역할과 필요성△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커머스, 지역광고 규제 완화, 커버리지 및 국회 출입 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발제 후 패널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김종하 한라대학교 교수(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이윤종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 국장 및 강혜진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KCJA) 기자, 권은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