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특별국회 개최…이시바 총리, 일단 유임될 듯

11일 소집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서 재선출 가능성↑
야당 협조 얻기 위해 정치자금법 연내 재개정 추진할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오른쪽)가 지난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사이토 데쓰오 신임 공명당 대표와 면담을 갖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NHK 뉴스화면 캡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50회 중의원 선거(총선)에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HK,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10일, 이튿날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소집되는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소집과 함께 기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며 회기 동안 총리 선출 지명과 상임위원회 등 원(院) 구성을 새로 하게 된다. 이번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총 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 의원이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른다.

NHK에 따르면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 공명당이 과반 의석(233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만큼 30년 만에 결선투표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번 총리 지명선거에는 이시바 총리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데 대표 외에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야당 총리 후보간 단일화가 무산된데다, 2·3야당인 유신회와 국민당이 이시바 총리와 노다 대표간 맞대결이 예상되는 결선투표에서 무효표가 되더라도 자당 대표에게 투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소수여당 총리로 전락해 야당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시바 총리에게 주어진 길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정치개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차지금규정법을 조속히 재개정하라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강도높게 나오고 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6월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공명당, 유신회와 함께 정치자금규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일본에서 '파티(パ-ティ-·Party)'라고 부르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파티권(초대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내용만 새로 추가됐을 뿐 입민당, 국민당 등이 강력히 주장한 정책활동비 폐지, 기업·단체 헌금 금지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공동여당 공명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이 정치자금규정법 연내 개정을 위해 자민당 내 불법 정치자금 연루 의원 처리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도 이시바 총리를 골치 아프게 하고 있다.

일단 이시바 총리는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의 지난 총선 참패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올해 안에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을 내년 3월까지 만들기로 하고 연내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나 당 소속 의원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정당교부금 감액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