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법 28일 처리"… 野 반대 변수
국민의힘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 및 주 52시간 근무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공식 발의했다.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조항에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본회의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등을 담았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선,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도 추가했다.
관건은 이 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유화적인 입장이지만, 주 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강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건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리만 보조금 없이 '맨몸'으로, 주 52시간 규제라는 '족쇄'를 달고서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사활이 걸린 반도체 전쟁을 감안해, 이제라도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등을 담았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선,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도 추가했다.
관건은 이 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유화적인 입장이지만, 주 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강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건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리만 보조금 없이 '맨몸'으로, 주 52시간 규제라는 '족쇄'를 달고서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사활이 걸린 반도체 전쟁을 감안해, 이제라도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