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이재명 운명의 날… 추경호 “1심 재판 생중계해야”

15일 선거법 선고 앞 꼼수정치 비판
"민주 입법농단에 놀아날 이유 없어"
여야협상 빠진 특검법 수정도 규탄
"입법독재 발상… 삼권분립 파괴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꼼수가 아닌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다.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란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강변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며 "다른 한편으론, 대규모 장외 집회,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자체장들까지 동원해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또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원 늘려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40년 전에 멈춘 운동권식 사고의 틀을 깨고 단 한 발짝이라도 미래를 향해 내닫길 바란다"며 "언제까지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할 순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