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무역·경상수지 흑자 기준 넘겨
"중국은 투명성 높여야" 재촉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열린 연례 프리드먼 은행 포럼 토론에 참여했다. 2022.10.4.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한국을 포함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6월까지 4분기 동안 미국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중 어느 주요 교역 상대국도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거나 자국 통화와 미국 달러 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5년 강화된 3가지 분석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3가지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2가지가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이 되는데 한국은 이번에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것을 재차 촉구했다. 보고서는 외환 개입 공개와 관련된 중국의 투명성 부족은 주요 경제국들 중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며, 이는 재무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