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활용 어려운 중소기업 대체인력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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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뉴욕타임스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은 북한 핵이 아니라 인구라는 글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의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며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에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파견 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1400만 투자자가 바라는 금투세가 결국 폐지될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의 민심과 상식이 정치 논리를 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