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지원기관 인정한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 의지 없어”
|
민주당·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일 "감사원장의 변명문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최 원장은 변명문이 아닌 반성문을 내놨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감사원을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고 인정한 최 원장은 최소한의 형식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다 못해 정치적 중립 의지도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그간 감사원 행태를 보면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사퇴 압박 도구로 전락해 표적감사를 진행했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감사위 의결 과정에서 주심위원 열람 회피를 위해 전산 시스템까지 조작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일침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비판받을 때마다 전임정부 정책 결정을 비꼬아 표적감사하고 전 정부 모욕주기로 국정운영을 지원했다"며 "전 정부 모욕주기에 열중한 것인지 보도참고자료에 군사2급 비밀을 버젓이 적시한 채 배포했다. 이는 군사기빌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은 새벽에 뉴스를 보고 갑자기 감사를 결정했다는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1심 선고까지도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시효가 3년인데 아직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봐주겠다는 감사원의 의지 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는 봐주기 감사의 절정에 달했다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위원들은 "대규모 공사 경험이 부족한 21그램이 어떻게 공사를 맡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면서 "감사원은 관리비서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끝으로 확인불가 결론을 냈다. 사실상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저 불법 이전과 증축에 대해서도 실제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것이 증축됐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관저는 실제 가보지도 못한 채 감사결과를 내놨다"며 "서해 공무원 감사는 특별취급정보까지 청취·열람하고 일부는 보도 자료에까지 써넣은 감사원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