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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며 저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정치 불안에 따른 올해 성장률 손실을 0.2%포인트(p)로 추정하며 올해 성장률이 1.6~1.7%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취업자 수는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며 고용 한파를 예고했고,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91.2로 두 달 연속 100을 밑돌며 부진한 소비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추경 규모까지 제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도 "민생회복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확장 재정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추경은 공짜가 아닙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미래를 담보로 빚을 내야 하는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와 민생회복지원금에 초점을 둔 퍼주기식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는 여야의 2025년도 예산안 증액 협상에서 불발됐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해 골목경제와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재정 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