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셋값 상승에 맹모(孟母)는 발만 ‘동동’

건설·부동산부 최중현 기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의미.

새 학기를 앞둔 ‘맹모’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전셋값과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인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내리고 15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까지 막아버리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꿈틀되고 있다. 여기에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주요 학군 내 전세수요까지 급속히 증가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이 0.10%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계절적 비수기와 많은 공급물량 등 전주(0.11%) 대비 소폭하락했지만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노원구 등 인기 학군 위주로 전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매물은 종적을 감추고 있는 상황에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는 반전세 매물까지 등장했다.

대출 규제에 전세품귀 현상까지 발생한 데다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더 오를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을 끼고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수요는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정부의 투기수요와 주택안정화를 하겠다던 화살이 학군을 위해 이사를 떠나는 ‘맹모’에게 돌아갔다. 전세수요나 풍선효과 등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를 위한 규제를 급히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기도 한다.

전세에 대한 주요 수요자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고심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