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또 부동산 대책… 진부한 재탕, 삼탕 피로감만 누적된다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규제만큼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실패한 정책이 또 있을까. ‘정부 대책은 상책도, 하책도 아닌 진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정책이 또 있을까.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글로벌 불황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과열현상을 보여 규제가 필요했던 것이 중론이었다. 정부의 규제도 이에 부응한 결과였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규제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면서 당시 규제가 ‘찰나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는 ‘후속대책 시행→잠시 안정화→과열→후속대책 시행’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막강한 면역력이 생겼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를 버티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잠시 안정화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것으로 보이며 ‘반짝 충격’ 효과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부동산업계에서 실패를 예언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 국민 누구나 이를 예언할 수 있을 정도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실패가 반복된 이상 어떠한 얘기도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고 싶지 않다면 앞으로 ‘거창한 대책 발표’가 아닌 ‘작은 대책의 조용한 실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아냥은 듣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