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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총리의 군부 핵심인사 해임 제청안, 대통령 반려

아르메니아 총리의 군부 핵심인사 해임 제청안, 대통령 반려

기사승인 2021. 03. 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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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매니아 대통령, 현법 상 사유로 총리의 총참모장 해임제청안 반려
아르매니아 총리, 총참모장 해임 제청안 다시 제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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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아르매니아 군부에서 니콜 파쉬냔 아르매니아 총리 해임을 촉구하자, 이에 파쉬냔 총리는 군부 구데타로 단정하고 공화국 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지난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패전한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총리로 대변되는 정부와 군부 간 갈등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군부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 일간 RBC는 아르멘 샤르키샨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니콜 파쉬냔 총리가 낸 오닉 가스파랸 총참모장 해임 제청안을 반려했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샤르키샨 대통령은 성명에서 “가스파랸 총참모장 해임 제청안은 공화국 대통령실에서 검토했으며 변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요약하면 해임 제청안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모순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군부 또한 정치적 문제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전례가 없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인사 변경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성명 이후 파쉬냔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결정은 문제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자신은 절차에 따라 가스파랸 총참모장 해임 제청안을 다시 올릴 것이며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겠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헌법에 의하면 총참모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총참모장 인사를 거부·반려한 후 총리가 거듭 제청하면 대통령은 3일 내 해임안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해임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파쉬냔 총리는 지난 24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때 실전 배치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놓고 불발이 90%에 달해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실효성 및 성능에 공식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아르메니아에 배치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아르메니아 소유로 모든 탄약 관리는 아르메니아 군부라고 답했다.

이후 파쉬냔 총리가 하차트라냐 합동참모본부 1차장을 해임하고 반발한 군부가 총리 해임을 공식 요구하면서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작년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제2차 전쟁이 발발했으나 아르메니아 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러시아는 5년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주요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해당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게 이전하는 평화협정에 합의했다. 러시아의 중재로 채결된 양국 간 평화협정은 사실상 아제르바이잔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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