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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북한 ‘자유 지수’ 최하위 평가

프리덤하우스, 북한 ‘자유 지수’ 최하위 평가

기사승인 2021. 03. 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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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김정은, 개강사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처음으로 각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를 열고 지역 당 간부들에 대한 결속에 나섰다. 시·군 당책임비서 등 간부들이 강습회 내용을 받아적고 있다./연합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올해도 북한의 자유 지수를 ‘최악’ 수준으로 평가했다.

3일(현지시간) 프리덤하우스는 ‘2021 세계자유보고서’의 국가별 평가를 발표하고 북한의 ‘정치적 권리’ 부문을 0점으로 평가했다.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만 3점을 받아 통합 점수 100점 만점 중 3점에 그쳤다.

프리덤하우스는 각국의 자유 지수를 선거제도·다원주의와 정치참여·정부 기능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를 4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시민적 자유’ 부문은 표현과 신념의 자유·결사의 자유·법 제도·개인적 자율성과 권리 등을 평가해 6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여기서 총 3점을 얻는데 그쳐 조사 대상 210개국 중 시리아(1점), 에리트리아·남수단·투르크메니스탄(이상 2점)과 더불어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보다 자유 지수가 낮은 국가는 이 4개국 외엔 없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각국의 자유 상황을 각 분야별로 평가해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최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슬리포위츠 연구국장은 언론에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북한의) 발표사살(shoot-to-kill) 명령은 매우 지나친 대응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주민의 권리를 뺏기 위해 코로나19를 극단적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자유로운(Free) 국가는 83곳,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Partly Free) 국가는 63곳, 자유롭지 않은(Not Free) 국가는 64곳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쇠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치적 권리 33점, 시민적 자유 50점을 기록해 83점을 얻었다.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가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일본은 96점, 미국은 83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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