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유럽, ‘돈 번 나라서 세금 내라’는 디지털세 분쟁 일단락

글로벌 IT기업들 앱. /AFP연합

미국과 유럽 5개국이 구글 등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관련 분쟁을 사실상 매듭지었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을 상대로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법인세 외에 자국 내 매출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일단 각국의 기존 세제는 유지하고 2023년 국제적 차원의 세제가 도입되면 대체하기로 했다.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자국 IT 기업 상대 디지털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번 성명에 따라 유럽 5개국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부과한 기존의 세금 조치를 철회한다. 미국은 유럽 5개국의 기존 디지털세에 보복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한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 5개국이 대형 정보기술(IT)기업에게 부과한 디지털세를 두고 벌어진 분쟁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디지털세는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나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놓고 실제 돈을 번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국제적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다.

프랑스는 이미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신설한 뒤 한해 세수를 한화 약 4700억원 가량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