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연속 유엔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올해 두 가지 내용 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

유엔(국제연합)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 달라진 점도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전쟁포로에 관한 내용이 더해졌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북안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채택되고 있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 2016∼2019년, 지난해에 이어 8번째다. 내용도 두 가지가 추가돼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좋지 않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오랫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있는 결의안에는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이 담겼다.

2021 결의안에서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고 미송환 전쟁포로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선결 조건으로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폐’를 내건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VOA에 따르면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사국 신분이 아닌 일본까지 가세해 7개 나라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