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청년 특혜’ 논란만 야기한 공급 대책

정부가 신혼부부·생애 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 중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눈길을 끈다.

이번 계획은 그간 특공 제도에서 미혼 청년이 소외돼 왔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미혼 청년 대상 특공의 경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나온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이번 계획으로 인해 중소형 평형의 가점제 비율이 줄고, 추첨제가 확대되는 등 청년 주거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4050세대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050 세대인 중·장년층 1인 가구는 독립이나 미혼 등 자발적인 이유나 이혼이나 사별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증가하는 추세다. 40~50대(만 40~59세)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전체 가구의 11.4%에서 2017년 19.8%로 뛰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이 크게 늘어 2030을 배려할 수 있는 물량이 생겼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청년 소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050세대가 내 집 마련에 실패할 경우 노년기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당국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