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갈지자’ 당국에 속 앓는 은행권

"당국이 사회적 요구에 휩쓸리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에 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금 조달을 위한 수신 금리 인상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은행채 발행이 막힌 상황에서 예금 유입 규모마저 줄면 자금 조달 타격이 불가피하다.

금융 당국의 갈지자 정책은 혼선의 주범이다. 지난 8월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 공시 도입으로 예금 금리 인상을 압박한 당국은 최근에는 '수신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 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 간, 업권 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상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데, 수신경쟁이 완화되면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동형 대출 금리의 기준점으로 삼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는 산정 시 저축성 수신 금리를 80% 이상 반영하고 있다.

물론 당국이 자발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은행권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당국의 요구를 배짱 좋게 걷어찰 기업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은행권은 공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이자 장사'라는 부정적 잣대, 통일성 없는 정책 주문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당국이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다 보면 시장 개입이 더욱 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 경기 둔화가 예고된 만큼 당국의 메시지가 더욱 무거워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