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벼량끝 한전과 국회의 역할

장예림 기획취재부 기자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 최악의 재무 위기에 이어 이달 8일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다. 야당의 적극 반대표 속에 한전법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당초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리 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야당의 태세 변화로 개정안은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야당은 한전법 개정안도 직접 발의할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8배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토론 후 야당 의원 상당수가 개정안의 취지와 배경 등을 알아보지 않고 표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소속 위원 115명 중 57명은 지역구 행사 등의 일정으로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무책임과 여당의 무관심으로 중요한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사채 발행을 늘리지 않으면 선택지는 요금 인상뿐이다. 한전의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가를 자극하고 서민 부담을 늘리는 공공요금을 단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여야는 과연 민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