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누구를 위한 예산안 정쟁인가…국민 피로감만 가중

법정시한(12월 2일)은 훌쩍 넘겼지만 여야는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립 중이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안 3차 시한인 15일도 넘기게 되자 비판 여론이 들끓으며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에 이어 일요일인 18일에도 만나 예산안 관련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법인세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제외한 6~7개 쟁점에 대해선 상당 폭 이견을 좁혔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냈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가장 이견이 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당은 3%포인트 수준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의견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 모두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준예산 사태까지 거론된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예산으로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치권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민생경제가 달린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내팽개쳤다는 날 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렸다. 그간 여야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협치'를 이제는 정말로 실천해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