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김만배 치료 장기화…검찰이 대장동 실체 규명부터

사회부 김철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지 2주일이 지났다. 김씨의 치료로 대장동의 수사와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의혹의 실체 규명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측근 2명을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 주변인을 수사하며 더욱 김씨를 압박함으로써 침묵하는 김씨가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1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측근들이 체포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기도 했다. 현재 김씨는 퇴원했지만 아직 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치료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씨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만으로 재판과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부족하기에 김씨가 입을 열어야 하지만 김씨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차질이 생겼다고 본다.

하지만 김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정말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씨가 입장을 바꿔서 검찰에 진술하는 것이 과연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김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실체 규명을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입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김씨가 입을 열고 입장을 바꾸지 않아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지속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확보했다'는 발언하며 사건 실체 규명에 자신하고 있는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향후 재판과 검찰의 수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