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야당 대표 부른 검찰, 이해진은 언제 부를 것인가

-이해진 빼고 이재명만 부른 '뇌물성' 성남FC 수사, '부실' '네이버 봐주기' 아닌가
-검찰의 이해진 조사 미루는 합당한 이유 없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소환 이유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모집과정에서의 불법적 관여 여부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부를 만큼 이 사건은 한 치의 착오라도 있을 경우 검찰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6개 기업 책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유독 네이버에 대해 관대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판사 출신의 김상헌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네이버가 낸 후원금 39억원이 대가성이 있는 불법 청탁이 될 수 있어 반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그 윗선으로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해진 총수에 대한 조사는 미루고 있다.

네이버는 2015~2016년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원을 성남FC에 후원했다. 그 후 2016년 9월 제2 사옥 신축 허가를 받았다. 제2 사옥 주차장 출입구가 분당수서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도록 성남시 도시계획이 변경됐고, 제2 사옥 용적률도 670%에서 91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가 성남FC 후원 이후 제2 사옥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소환된 이재명 대표에게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가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의 답변을 했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검찰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을 '제3자 뇌물'로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3자 뇌물'로 확신한다면 검찰은 이해진 총수를 소환 조사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김상헌 당시 대표가 반대한 상황에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이 이해진 총수의 최종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검찰의 압수수색 문건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건넨 39억원이란 후원금의 규모로 볼 때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 없이 집행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해진 총수의 소환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특히 검찰이 네이버의 39억원 후원금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를 확보하고서도 이를 최종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해진 총수를 소환해 수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네이버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1야당 대표까지 불러 12시간이나 조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이해진 총수를 반드시 소환해 '제3자 뇌물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힘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법과 원칙'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