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장억제 구체적 방안 밝힌 오스틴 美국방장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도전을 한·미 동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31일 연합뉴스 특별 기고문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ironclad)같다"며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하는 것은 한·미 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했는데 북한의 한국 공격을 한·미 동맹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에 밝힌 확장억제 공약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오스틴은 "오늘 밤에라도 싸운다는(Fight Tonight·파잇 투나잇) 정신으로 한·미·일이 함께할 때 모두가 안전하다"는 말로 3자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51.3%에 머문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후라 더 관심을 끌었다. 최종현 학술원 조사에서 국민 48.7%는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에 대해선 76.6%가 찬성했다.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항간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을 의심하며 '찢어진 핵우산'이라는 말까지 하는데 오스틴 장관이 억제 공약에 핵과 F-35 전투기, F-22 전투기와 10만t급 레이건호 항공모함 강습단, 한·미·일 3자 간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전 훈련, 실사격 훈련을 언급한 것은 의구심을 떨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주한 미군 2만8500명도 중요 억지력으로 언급했다.

오스틴은 "자유롭고 번영된 인도·태평양 유지와 동남아 국가 지원 역량 구축"을 강조했는데 중국 견제에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다. 전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자유와 민주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요청했는데 한·미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