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에 뒤진 성장률에 무역수지는 적자행진

IMF(국제통화기금)가 두 달 만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7%로 낮췄다. 이에 따라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에 비해 언제나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대비되던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1.7%로 일본의 1.8%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충격'이다.

이런 전망치의 하향조정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통계청의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설비 규모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가 지난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부진과 삼성·LG의 LCD(액정표시장치) 사업 철수 등으로 제조업 생산능력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새해 첫달부터 수출도 크게 감소해 역대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무역적자도 11개월째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올해 1월 중 수출이 462.7억 달러, 수입이 589.5억 달러로 집계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수출과 수입이 각각 16.6%, 2.6% 감소했는데 수출 감소가 큰 반면 수입 감소는 작다 보니 무역적자도 126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월 역대 최대의 무역적자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일 동절기 에너지 수입 등 계절적 요인과 함께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을 요인으로 꼽고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요의 정체를 여타 산업에서의 수출 호전으로 메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추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계절적 요인이 커서 따뜻한 계절로 변하면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게 보인다. 인구구조는 초고령화되고, 정부부채와 규제는 누적되는데 포퓰리즘 경쟁은 더 커질 태세여서 구조적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을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긴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