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 대칭 전력 확보 절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 발사돼 고도 5768㎞, 989㎞ 비행 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사일이 김정은 위원장 명령에 따라 발사됐다며 ICBM이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겠지만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미사일은 올 들어 두 번째로 북한이 새해 벽두에 초대형 방사포를 쏜 지 48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소집,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면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규탄했다.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다.

미사일은 오는 22일 한·미가 미국에서 북핵 위기 단계별 대응 방안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시행하고,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 데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또 3월 중순의 대규모 '자유의 방패(FS)' 훈련,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로 보기도 하는데 김정은의 핵전략으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즉각 반응했는데 위협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미국은 도발 자제를 촉구하며 한·미·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이며 폭거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미국 동맹을 상대로 도발을 강화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으로 한·미 훈련이 계획돼 있고 북한이 강경 대응을 예고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군축 회담을 노리고 무력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에겐 최악이다.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이 뒤따르겠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못 된다. 자체 대칭 전력 마련이 안보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