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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리튬 국유화 정식 공포…“미·중·러가 손 못 댈 것”

멕시코, 리튬 국유화 정식 공포…“미·중·러가 손 못 댈 것”

기사승인 2023. 02.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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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매장량 약 170만t 세계 10위권
자국 우선 자원 민족주의 방침 계속
MEXICO-PEMEX/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 로이터=연합뉴스
멕시코 정부가 리튬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소노라주 바카데우아치에서 지역 리튬 채굴보호구역을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자원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앞서 정부가 발의한 리튬 국유화 법안은 지난해 속전속결로 상·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는 법안에 따라 아리베치, 디비사데로, 그라나도스, 우아사바스, 나코리 치코, 사우아리파 등 소노라주 6개 지역 2348.55㎢의 리튬 매장지에 대한 탐사·채굴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꼽히는 리튬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 주도로 관련 산업을 키우고 현지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계 기업에게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내 리튬 매장량은 170만톤 정도로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법안 서명이 이뤄진 소로나에서 "이 나라, 이 지역에 있는 리튬은 모든 멕시코 국민의 것"이라며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도 손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로나에는 중국 업체 간펑리튬이 진출해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리튬 국유화와 관련해 중국 업체와 합의를 시도해왔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향후 리튬 채굴권에 대한 파트너십은 열려 있지만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갖는 조건이 따른다. 또 리튬 광산 내에서 채굴권을 가진 업체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리튬과 관련한 채굴 행위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약 10개의 외국 업체가 리튬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채굴권을 확보한 상태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모든 계약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국적 기업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멕시코 정부는 자국 우선 정책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켈 부엔로스트로 경제장관은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가는 노정에서 석유 국유화가 분수령이었다면, 리튬 국유화는 그 속도를 높이는 톱니바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국영 석유회사(페멕스·PEMEX)와 연방전력청(CFE)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에너지 시장 개방 조류를 바꿔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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