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위 잇따르는 경찰, 내부 감시는 ‘구멍’…감사시스템 도마 위

최근 5년간 부패·비위 혐의 기소 건수 93건 달해
금품수수·공무비밀누설 등 외부 기관 적발 다수
내부 고발은 꺼려…"감찰 부서, 독립성·전문성 높여야"

경찰청 전경

경찰의 부패 비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내부 감시시스템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경찰 공무원의 자정 노력 못지 않게 감찰 부서 차원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직 경찰관이 공직자 부패 비위 사안으로 기소된 건 중 상당수는 내부 감찰 시스템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2018~2022년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51건, 뇌물수수 8건, 업무와 관련된 공무상비밀누설 34건 등 공직자 부패·비위 기소 건수가 93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93건 가운데 상당수는 내부 감찰제도로 인지하지 못한 채 검찰·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실제 최근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경찰청 경무관의 경우 자체 인지를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일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유착으로 구속된 부산경찰청 경위도 검찰 수사로 비위 혐의가 알려졌다. 해당 경위는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로부터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 청탁을 받아 진행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도 공직자 부패 비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반부패 종합대책' 일환으로 관서별 첩보 수집을 독려하기 위해 시도청 성과평가에 첩보 활동을 반영하고 우수 첩보 제출자 포상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간부급 경찰관은 "동료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을 꺼리는 문화에서 이 같은 대책이 활성화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감찰 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패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먼저 감찰 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청장 직속 감찰 시스템은 내부 구성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청장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순환형으로 인력이 배치되면 동료 경찰들을 제대로 감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감사관실은 청장 직속기구이며 순환형으로 인력이 배치된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 부패 실태 감점도가 높아 4등급으로 지정됐다. 당시 최하위 등급인 5등급 기관이 없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찰청은 2020년과 2021년에도 하위권인 4등급, 5등급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