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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바이든 회담서 반도체 현안들 풀어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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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4. 03. 18:35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자 이번엔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한국의 입장이 어렵지 않을지 걱정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반도체지원법과 대(對)중국 공동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중국에 판매 중인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안전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핵심 데이터, 기초설비 및 서플라이체인의 안전과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살핀다는 얘기다. 마이크론에게 중국은 미국, 대만에 이어 3번째 큰 시장이다. 마이크론의 지난해 중국 매출은 4조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11% 정도다.

문제는 중국의 제재가 마이크론에 국한되지 않고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퀄컴은 중국 매출의존도가 64%나 된다. 브로드컴이 35%, 인텔 27%, AMD 22%, 엔비디아가 21%다. 미국이 자국산 부품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지만 거꾸로 미국 업체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일본도 이미 중국의 경고를 받은 상태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여파는 당연히 한국에도 미친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기업은 물론 일본, 네덜란드 등의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 이전을 막고 있다. 중국이 강하게 맞대응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론 규제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의 조처를 따르지 말라는 경로로 본다.

중국이 반격에 나서며 반도체 글로벌 전선에 요동이 불가피한데 윤-바이든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한·미·일이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명분으로 한국 반도체 업체의 기술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수출을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해소되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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