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춘래불사춘’ 지방 청약시장

전원준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 청약시장에는 봄이 온 것 같은데 지방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 중 약 70%가 지방에 몰려 있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최근 만난 A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청약시장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오히려 침체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 17일 기준) 서울에서 선보인 3개 분양단지의 경우 393가구 모집에 2만2401명이 몰려 평균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전국에서 공급된 28개 단지는 1만2276가구 모집에 7만493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6.1대 1에 그쳤다.

분양 일정을 미룰 여력이 있는 A건설사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서울 청약 수요 쏠림 여파로 인한 지방 미분양 속출로 지역 중소 건설업계에선 줄폐업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이 중 83.4%(6만2897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이에 지난 10일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폐업을 신고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전국 58% 수준인 594곳에 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분양가가 국민 눈높이보다 높아 미분양 10만호까지는 각오하고 있다는 등 미분양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에 분양가 할인 등 자구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방 건설업계에선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규제지역 해제,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기간 폐지 등을 담은 1·3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말에는 무순위 청약 요건까지 완화하는 등 서울·수도권 청약시장을 살리기 위해 갖가지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당분간 청약 수요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지방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건설산업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