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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대출 갈아타기’ 중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떡

[기자의눈]‘대출 갈아타기’ 중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떡

기사승인 2023. 07. 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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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에게 대환대출 서비스는 '그림의 떡'입니다."

최근 한 은행권 관계자에게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전망을 묻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이 15분 만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중저신용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지난 5월 31일 운영이 시작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규 대출로 이동할 땐 기존 대출이 자동 상환되는 구조다. 옮길 수 있는 대출은 시중은행 등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신용대출 중 보증·담보가 없는 상품이다.

그러나 당국의 기대와 달리 중저신용자들은 이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문을 두드려야 하지만,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는 기존 대출 잔액이 많고 신용점수가 낮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국 역시 금리 경쟁력은 중요하지만 대출심사 기준까지 낮추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의 참여도 저조하다. 서비스 출시 첫날 기준 제1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이동한 대출 비중이 90% 이상(이용건수 기준 95.7%, 이동금액 기준 90.5%)이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들어 저축은행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며 "대출을 확대하기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신용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푸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출범 취지는 '한 번에 손 쉽게' 비교해 금리 경쟁력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중·저신용자가 소외 되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2금융권의 참여 등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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