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기상조…尹 정부, 리더십 발휘할 때다

박완준 산업부 기자

9860원. 경영계와 노동계가 110일 동안 열한 차례의 수정안을 내놓는 등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이다. '1만원 벽'을 처음으로 넘어설 수 있을 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지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국 240원 인상한 9860원을 최종안으로 냈다. 실태생계비와 물가상승률,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임금총액 상승분, 경제성장 전망치 등 다양한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다. 전 정권에서 과속페달을 밟은 탓에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생계비 보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했지만, 예상을 밑도는 금액 수준에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해 사실상 임금이 깎였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큰 실정이다.

하지만 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5%)에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콩은 6600원대, 대만은 7300원대이다. 일본도 지역별 차등적용에도 평균 최저임금이 8700원 수준이다. 임금이 높은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의 최저임금도 9700원 수준이다.

이에 경영계는 오는 2025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더 낮추는 쪽에 힘을 실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같은 지표는 결과적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뒷받침한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홍을 겪고 있다. 이같은 과정은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로 꼽혀 정부가 직접 나서 과정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특히 지역별 물가 수준과 기업의 생산성이 다른 만큼 합리적인 기준점을 확립해 한국 산업에 변화를 이끄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