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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안전핀’ 뽑힌 한반도…北 추가 도발에 긴장감 고조

‘9·19 안전핀’ 뽑힌 한반도…北 추가 도발에 긴장감 고조

기사승인 2023. 11.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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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마치고 착륙하는 정찰기<YONHAP NO-2476>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둘러싸고 남북이 각각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와 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23일 서울공항 활주로 위로 비행을 마친 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사실상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맞서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하자 이를 빌미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야(22일 오후 11시 5분)에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전날 군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연이틀 심야 기습 도발에 나섰다. 이에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 이날 새벽 성명에서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상응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추가로 효력 정지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 시범적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9·19합의 사항과 관련 합의 이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지난 21일 부산항에 정박한 미 해군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이번 주말 한·미 및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에 참가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한·미·일 3국 공조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후 신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고지 카노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과 각각 공조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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