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 자발적으로 의대 증원 요청한 美·日 보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 투표 등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오는 17일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한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두고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휴진(파업)을 했고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의사들은 의료 공공성을 무시하고 극단의 이기주의의 길로 나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의사수가 턱없이 부족한 의료 현실과 지방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총파업 예고는 물질 만능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을 목표로 총파업에 나서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를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는 2025년에 최대 2847명,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이 증원 가능하다고 제출한 상태다.

미국은 대표적인 의사부족 국가로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2002년 1만6488명에서 올해 2만2981명으로 39.4% 늘렸고 30여 개 의대를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자발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일본도 지역의사 부족이 심각해지자 2008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올해 9384명(23.1% 증가)까지 늘렸다. 의사들이 파업은 없었다. 한국 의사의 소득은 근로자 평균 소득의 6.8배로 OECD 국가의 중 최고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의사들은 총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자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