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응환 칼럼] 2024년 갑진년에 듣고 싶은 뉴스

오응환 객원논설위원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해야 할 세모(歲暮)다. '견리망의(見利忘義).'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는다.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공자와 제자 자로 간의 대화에서 유래한 견리사의(見利思義) 즉,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의 반대어다. 견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편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경우가 다수고 우리 사회는 나라 전체가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되었다"고 대한민국을 진단한다.

새해에는 "모든 위정자와 공직자, 기업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이익을 앞에 두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까닭에 감찰 관련 인력의 대대적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고대한다. 내년 4월이면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좌우할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유권자의 혜안(慧眼)으로 국회가 견리사의 정신으로 무장한 인물들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나락(那落)으로 이끌고 있는 무책임한 재정지출 확대로 표를 얻으려는 등의 포퓰리즘 정치, 이념으로 편 갈라 극한적 싸움을 반복하는 투쟁의 정치를 마감하고 국가의 이익 앞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도 걱정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320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38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미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연구소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다. 내 문제가 아니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함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지켜 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출산율 증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

그래서 "2024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드디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한 0.9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 속도로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추세라면 25년 2분기면 합계출산율이 1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합계출산율의 극적 상승 반전에는 주거불안 문제가 해결되고,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 육아 환경 문제 그리고 망국병이라 불리던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 덕분이라고 전문가는 밝혔다" 이런 뉴스가 현실이 되어 아파트 놀이터마다 어린이가 뛰어놀고, '개모차'가 아닌 유모차가 날개 돋친 듯 잘 팔리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박동을 보고 싶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무엇보다 엄중하다. 그동안 북한은 대화를 외면한 채 3월 전술핵탄두 '화산-31'실물 공개, 4월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 시험 발사, 5월과 8월 두 번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 끝에 11월 발사에 성공하는 등 호전적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지난 10월 9·19군사합의 일부의 효력 정지를 선언 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공중정찰 활동 재개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9·19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비무장 지역에 강력한 군사장비를 전진배치 하였다.

옛 동화 '떡장수 할머니'에서 호랑이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를 반복하다 결국 떡장수 할머니마저 잡아먹는다. 그동안 북한당국의 행태가 '떡 하나를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동화 속 호랑이와 오버랩 된다. 적화통일을 위해 공세적 대남 전략을 고수하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평화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힘을 보유하는 것이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상은 굴종의 길이다. 이런 뉴스를 고대한다.

"드디어 자체기술로 핵방어 시스템 완성. 북한과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전면적 평화협정 체결, UN은 어느 한쪽이 약속 위반 시 '악의 축'으로 지정하여 군사제재를 가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협정의 후속 조치로 이산가족 왕래를 포함한 상호 방문을 허용하고 향후 일반 국민의 방문과 문화 교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경제 협력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떠올리며 필자의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