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도 복지부의 강한 리더십 부족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진두에서 맡아왔다. 연금개혁·의료개혁을 위해 복지부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했다. 그러나 임팩트가 약했다. 연금개혁은 결국 모수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알맹이 없는 개혁안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의대정원 증원 계획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면서 의사들 눈치만 본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윤 정부 성공의 잣대가 될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졌던 복지부는 명확한 정부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얼마 남지도 않은 21대 국회에 연금개혁의 공론화 작업을 떠넘겼고, 스스로 자문단으로 물러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선택을 해 아쉬움을 남겼다.
새해 복지부는 윤 정부의 약자복지와 한국형 ARPA-H 등 R&D를 책임지고 있다. 임무 완수를 위한 강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엎드려 있지말고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정책은 무엇인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책임진 부처이니 말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천명했다. 장관이 새해 벽두부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올해는 복지부가 복지부동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