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료계 한발 물러서 파국은 막아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 전공의, 의대생이 똘똘 뭉쳐 반발하며 의료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도 업무 복귀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 업무 방해죄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고속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18일 의대생 동맹 휴학과 전공의 사직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어떤 행위, 이간질에도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해 투쟁에서 승리하자"는 투쟁선언문까지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이날부터 집단휴학에 들어가는 등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경기 의정부의 A 병원은 2년간 항암치료 후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 수술을 연기했는데 이 환자는 "환자 생명으로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이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도 수술 연기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반환자 진료도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충돌을 보면서 영국에서 석탄노조 파업에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석탄노조 파업이 예고되자 정부는 1년분 석탄을 먼저 비축하고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1년 치 비축분으로 인해 노조의 파업은 씨가 먹히지 않았고 결국 손을 들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반발 의사들을 상대해야 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이유가 뭐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의사 증원이 의료체계 붕괴,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 눈에는 밥그릇 지키는 집단이기주의, 카르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들을 코너로 몰아넣어 파국을 초래하기보다 한 번 더 테이블에 마주 앉아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