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의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누어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정부가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의료개혁특위에서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해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며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의료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19년 전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을 350명을 감축해 현재의 의사 부족을 야기한 점,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던 점 등을 설명하며 의료계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 등으로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