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원도 원주 22번재 민생토론회
재택환자 부담금 15%로 하향
치매 담당의·치매관리법 개정 추진
베이비부머 사생활 보장 요양시설
재택환자 부담금 15%로 하향
치매 담당의·치매관리법 개정 추진
베이비부머 사생활 보장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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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어르신들의 의료·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 장기요양 간호 서비스 지원 확대
먼저, 2027년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확산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해 방문진료·간호하는 서비스를 올해 95개소에서 2027년 전국 2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로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춘다. 현재 방문진료료 12만 8960원 중 환자가 30%에 해당하는 3만8680원을 부담했다면, 이번 개선으로 15%인 1만9340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하는데,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6개월(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정간호의 경우, 가정 전문간호사 외에도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정 방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오는 7월부터 '재택간호 통합센터'도 신규로 도입해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도 도입하는데, 재가급여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도 2026년까지 확대한다. 1등급의 월 한도액을 지닌해 189만원에서 올해 207만원으로, 2등급의 경우 지난해 169만원에서 올해 187만원으로 늘린다.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도 지난해 75개에서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한다. 서비스 내용은 △한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 복합제공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이동지원 등 특화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밖에도 병원 동행 및 주·야간센터 이동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며, 장기요양 복지용구 다양화 및 보급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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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또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맞춤형 치매 관리'를 새롭게 추진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20개 시군구에서 추진해 2025년 7월 규모를 확대해 2026년 하반기에는 본 사업으로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도 강화하는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난청 등 치매악화 위험인자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치매 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도 지난해 18개 시군구에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치매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불식될 수 있도록 올해 '치매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하는 치매극복 R&에 올해 191억 원을 투자해 지원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신규 제도화
올해부터 새롭게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도 신규로 진행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요양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대상환자와 선정방식, 환자당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시범모형을 추진한다.
이어서 2026년에는 필요 간병인력과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 고도화 및 본사업을 준비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최고도·고도) 비율 1/3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의료·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로, 간병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급기관 관리기준 및 등록제 도입도 병행해 추진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하는데,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1대 5에서 1대 4로, 간호조무사는 1대 40에서 1대 8로 간호 인력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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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추진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를 위해 '한국형 유니트케어'를 신규 도입하는 것이다. 유니트케어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공간 중심의 요양시설이다. 한국형 유니트케어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욕구 등을 반영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규·기존 시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설 내 간호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요양실을 확대하고, 간호인력을 약 4배 확대해 배치하며, 계약의사 방문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한다. 또 요양시설 종사자의 수급자 비율을 축소하고 장기근속 등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급여도 상향한다.
의료돌봄 통합판정 도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해 어르신의 생활·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를 2026년부터 추진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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