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다…의료개혁 꼭 이뤄 낼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심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당근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며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들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의료 수가 개선 계획, 지역·필수 의료 강화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의 의료 개혁 계획을 일일이 설명하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