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4·15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금년에 치러진 4·10 총선에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부정 의혹과 논란은 2002년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개표조작도 가능하다는 국정원 발표
전자개표기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눈으로 개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상태도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은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을 하고 난 후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시스템과 개표결과에 대한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는 외부세력이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발표였지만,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는 시원한 대답도 국민들은 들을 수 없었다.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의 역전
소쿠리 투표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선관위의 투표함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더해 2020년 4·10 총선에서 후보들의 사전(事前)투표와 본(本)투표의 득표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다수의 통계학자들이 '대수의 법칙'을 깨는 이런 예외적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언론에서 진행한 한 전산학 박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금번 4·10 총선과 관련해서 "서울 송파병 지역구의 경우 본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든 동(洞)에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강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전문가의 견해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 참관인 집계는 95명, 선관위 모니터에는 137명
이번 4·10 총선에서 이런 통계학적 추론에 근거한 의혹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선포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의 모니터에 떠오른 수치가 실제 관내 사전투표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던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월 5일 오전 8시 10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집계한 관내 사전투표 숫자는 95명이었다.
그런데 사전투표관리관 동의하에 함께 확인한 선관위 모니터에 떠오른 관내투표자의 수는 참관인이 집계한 95명보다 무려 42명이나 더 많은 137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선거 부정이라기보다는 선거 관리 미흡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해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해명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거 부정을 저지를 빈틈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원, 의혹 확인 위한 소송 기각하지 말아야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곧바로 선거부정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거는 평화적으로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제도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선거관련 의혹은 그 어떤 사안보다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의혹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이런 의혹 해소의 길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한다.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급기야 현충일인 지난 6일에는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4·10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이제 검경이 철저한 수사 나서야
선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이처럼 확산되고 있다면, 당사자인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고 의혹 해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할 제도적 개선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의 조사마저 거부하는 등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무수한 자녀채용 비리 등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 할 것이다.
◇대만처럼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手)개표 해야"
선거 관리상의 여러 문제들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부정 의혹들도 결국 '사전투표'를 하고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개표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수(手)개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전투표 없이 본투표로만 진행하는 선거제도로 하루빨리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불필요한 의혹과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표조작도 가능하다는 국정원 발표
전자개표기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눈으로 개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상태도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은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을 하고 난 후 선거인 명부 및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시스템과 개표결과에 대한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는 외부세력이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발표였지만, 이에 대한 전면적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는 시원한 대답도 국민들은 들을 수 없었다.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의 역전
소쿠리 투표 등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선관위의 투표함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더해 2020년 4·10 총선에서 후보들의 사전(事前)투표와 본(本)투표의 득표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다수의 통계학자들이 '대수의 법칙'을 깨는 이런 예외적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번 4·10 총선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언론에서 진행한 한 전산학 박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금번 4·10 총선과 관련해서 "서울 송파병 지역구의 경우 본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든 동(洞)에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강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전문가의 견해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 참관인 집계는 95명, 선관위 모니터에는 137명
이번 4·10 총선에서 이런 통계학적 추론에 근거한 의혹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선포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의 모니터에 떠오른 수치가 실제 관내 사전투표자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던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월 5일 오전 8시 10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집계한 관내 사전투표 숫자는 95명이었다.
그런데 사전투표관리관 동의하에 함께 확인한 선관위 모니터에 떠오른 관내투표자의 수는 참관인이 집계한 95명보다 무려 42명이나 더 많은 137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선거 부정이라기보다는 선거 관리 미흡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해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해명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거 부정을 저지를 빈틈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원, 의혹 확인 위한 소송 기각하지 말아야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곧바로 선거부정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거는 평화적으로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제도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선거관련 의혹은 그 어떤 사안보다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의혹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이런 의혹 해소의 길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한다.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급기야 현충일인 지난 6일에는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4·10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이제 검경이 철저한 수사 나서야
선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이처럼 확산되고 있다면, 당사자인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고 의혹 해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할 제도적 개선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의 조사마저 거부하는 등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더해 선관위는 무수한 자녀채용 비리 등으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 할 것이다.
◇대만처럼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手)개표 해야"
선거 관리상의 여러 문제들뿐만 아니라 각종 선거 부정 의혹들도 결국 '사전투표'를 하고 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개표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수(手)개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전투표 없이 본투표로만 진행하는 선거제도로 하루빨리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불필요한 의혹과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