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인 급여보다 사회보장제도 강화해야"
"헌법원칙에 반해…위헌적 소지 커"
"헌법원칙에 반해…위헌적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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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 참가자는 효율성과 형평성, 물가 불안과 금리 상승, 헌법에 반하는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들며 모두 한목소리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야당 단독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 강행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우철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지급하는 것이므로 효율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책 실효성과 경제적 시의성마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야당 단독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강행하는 것은 경제와 재정 원칙, 그리고 헌법질서에 반하는 무리하고 무모한 선택"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철회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K정책플랫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발표했다. 양 교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은 후세대에 돈으로 돌리는 돈봉투 같은 성격"이라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급여보다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사회복지적 효과는 물론, 경제적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경제사회연구원)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효과도 거두기 어려운 데다 일시적이나마 물가 불안과 금리 상승을 야기해 오히려 민생 회복을 지연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안민정책포럼)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헌법 명문의 규정과 헌법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국민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는 오히려 지원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게 나오는 만큼, 국회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와 행정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실과 정론'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주관으로 오는 8월 26일 '국민연금'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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