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연기…민주 “얼마나 도움 되겠나”

"정부의 연기 결정은 '가계부채' 늘릴 위험 높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연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완화책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오는 9월로 연기한 데 대해 "한시적인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정부가 시행 6일을 앞두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2개월 연기했다"며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 허물어버렸다. 해당 내용을 준비하던 금융시정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의)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라며 "이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차 "걱정스럽다"며 "정부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열고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긴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다음달 1일에서 오는 9월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