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탄핵·입법 폭주와 포퓰리즘,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5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식을 벗어난 특검과 탄핵을 마구 추진하는가 하면, 국가 재정의 둑을 허물거나 나라를 망칠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이런 폭주를 멈출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와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 등을 러시아에 공급하게 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아 핵심 핵 무력을 5년 내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호전성과 대만을 둘러싼 양안의 군사적 긴장으로 동북아시아 전체가 전쟁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 풀린 돈이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서민중산층은 이자 갚기에 벅찬 상황인 데다 전 세계는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방심하다가는 우리가 자랑하던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특검과 탄핵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고, 나라를 망칠 포퓰리즘 입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는커녕 중진국 함정에 빠진 채 후진국으로 몰락하고 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탄핵, 포퓰리즘 입법을 마구 남발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상식을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지 37일 만에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데도 더 개악된 형태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의결했다.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취지를 무시한 '도돌이표' 의결이 아닐 수 없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후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까지 약속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세월호 사건처럼 극한 정쟁으로 몰고 가서 커다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 장관·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수사 검사들까지 무더기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도 마구 남발하고 있다. 헌법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하게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음에도 편파보도로 말썽을 빚은 MBC를 사수하기 위해 전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후임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해 결국 이들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일찍이 보지 못했던 무더기 검사 탄핵에도 나섰다. 하나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경우, 이화영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탄핵 사유를 들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불과하다.

이런 무더기 검사 탄핵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입법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한마디로 "도둑이 검찰을 탄핵하는"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이라는 근대 법치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을 자행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사법체계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가 아닐 수 없다.


◇검찰·사법부, 자업자득 아닌지 자성하고 검찰총장, 법적행동 나서라

검찰과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왜 이처럼 하늘을 찌르게 됐는지, 이런 사태가 자업자득은 아닌지 자성할 필요도 있다. 검찰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의 수사와는 달리 머뭇거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판사들이 국회의원 당선자의 재판을 질질 끌어 임기를 다 채우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구속적부심에서 정치권 눈치를 살피다 보니 종범들은 다 구속수사를 했는데 막상 주범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구속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정치권이 사법체계를 완전히 뒤흔들 정도로 오만해진 게 아닌지 자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치인과 관련된 각종 수사와 재판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오게 되는 것이다.

검사들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 사태가 빚어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의원들의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하고 이것이 허위로 탄핵을 받게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검찰의 수장이다. 그런 만큼 이런 비판에 더해 정치인에 대한 각종 수사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들을 강구해서 검사들의 수사권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는 지금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 입법 폭주: 22대 국회 '노란봉투법' 종전보다 더한 경제악법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현저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돌이표' 의결을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런 입법이 파업에 대한 노조와 노조원들의 부담을 덜어서 파업을 더 많이 유발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런 파업이 일상화될수록 투자를 꺼리게 되고 그만큼 '최고의 복지'로 불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기업도 피해를 보고 노동자들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기업을 해본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를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두고 노조로부터 더 많은 표를 바라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와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포퓰리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총부채 선진국 중 최악인데 포퓰리즘으로 국채급증 시키려는가

경제악법인지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에는 포퓰리즘 성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핵심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어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뿌리기 위한 조항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이 성장 속도에 비해 국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국제기구로부터 경고를 받는 처지에서 이는 사실상 '추경 상시화'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국회가 건전재정을 담보할 최소한의 규칙인 재정준칙은 통과시킬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현금뿌리기 포퓰리즘 정책이 용이해지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획기적인 개혁이 없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런 포퓰리즘 법안을 만든다면 국제금융시장은 한국을 국가부채 급증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 민주당,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특검·탄핵·포퓰리즘 폭주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을 일삼더니 드디어는 여러 건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함으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헌정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현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였던 과거 야당 시절의 민주당은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특검과 탄핵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지 않았다. 도대체 과거의 그런 민주당의 전통은 다 어디로 갔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특검·탄핵·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저 이재명 전 대표가 사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잡기 위해서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러다가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도 '다수의 폭정과 횡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국민들이 간파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부탁한다. 제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비상식적인 특검·탄핵·입법 폭주와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