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거는 기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도로를 따라 빌라(연립·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 있다./전원준 기자

건설부동산부 전원준 기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눈이 높아서 꼭 아파트에서만 거주하려고 한다."

청년들 사이에 빌라(연립·다세대주택)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성세대의 댓글이다.

이들 말마따나 청년들의 대표적인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70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만7174건) 대비 20.4% 감소한 수치다. 이렇다 보니 비아파트 공급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기준 전국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1만4646가구로, 작년 동기(1만9978가구)보다 2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도 2만3840가구에서 1만5313가구로 35.8% 줄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을 탓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실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총 1만8125명 중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는 1만3337명으로, 총 73.6%에 달했다.

일각에선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가구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세입자의 잘못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집주인·건축업자들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기획형 전세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 혹은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다. 특히 전체 물량의 약 73%에 달하는 8만7500만가구를 사회초년생들이 밀집한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여기에 '든든전세주택'이 약 2만5000가구 포함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비교해 시세 대비 보증금이 다소 비싸지만,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큰 인기가 예상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LH가 올해 들어 매입한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581가구로, 당초 설정했던 연간 목표치(3만7000가구)의 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매입가격 산정 기준 개선 △자금 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비아파트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구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