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광복의 완성은 자유 통일이다

정성윤(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자유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변화, 협력, 미래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천명했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경축식의 3가지 상징에는 자유 통일을 향한 우리의 환희와 의지 그리고 꿈이 담겨 있다. 북한이 민족을 거부하고 통일을 지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8천만 민족이 주인공인 자유 통일 미래상을 담대한 계획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이번 기념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자유의 가치로 광복을 재조명한 것이다. 기념사에서 '자유'는 총 51차례 언급되었다. 1945년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북녘 동포에게 자유의 빛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광복을 미완의 과제라고 아쉬워한 이유이다. 따라서 통일은 자유를 위한 전진이다. 하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냉엄한 역사의 교훈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짜뉴스와 선동 등 엄중한 도전을 철저히 극복하게 될 때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자유를 향한 북한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8천만이 주인이 되는 자유의 나라이다. 대통령은 통일이 북한 주민들이 자유에 대한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되고, 북한의 변화로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자유의 확장임을 의미한다. 자유 확장을 통한 북한 변화의 핵심은 북한 인권의 개선,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대화가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담대하고 차별적이다. 정부의 기념사에서 밝힌 북한 인권 국제회의 창설,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사업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통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과감한 협력과 연대 의지도 강조되었다. 기념사에서는 통일 추진의 동반자로 북한 이탈주민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 이탈주민은 대북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통합의 미래도 중요한 만큼 이탈주민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통일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단순한 관심과 참여가 아닌 책임을 강조한 점도 진일보한 정책 방향이다. 통일은 분단의 유산이고, 분단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정부가 창설하고자 하는 국제통일포럼을 통일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연대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분단 비용을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되돌려 줄 때이다.

남북한 미래 세대에 대한 역할을 강조한 것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청년 모두가 통일의 꿈을 함께 꾸어야 한다. 통일 프로그램과 가상 공간을 통한 통일 체험이 활성화되면 청년들의 통일 무관심은 기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청년들이 북녘 땅 너머의 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마주할 수 있다면, 남북한 청년 세대의 미래의 꿈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서 만날 것이다. 자유를 위한 투쟁과 전진 그리고 확장을 통해 통일 대한민국의 힘찬 여정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