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의료개혁 완수에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
바이오헬스 R&D 1조원 규모로 확대
의료개혁 완수에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
바이오헬스 R&D 1조원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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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정부 예산안의 증가율 3.2%보다 2배 이상 크다. 정부 예산 증가분 20조8000억원 중 복지부 증가분이 8조6120억원이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넓힌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기존 소득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재산은 9억에서 12억원까지로 완화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특히 세부항목별로 보면, 노인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오른 대신 아동·보육 예산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노인 예산이 25조6483억원에서 27조4913억원으로 1조8430억원 늘어났고, 아동·보육 예산은 5조5579억원에서 5조2320억원으로 3259억원 줄었다. 노인 관련 예산 증가에는 기초연금액 2.6% 인상(월 33만4819원→34만1510원),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103만개→109만8000개) 등이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