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이어 스타링크도 차단되나…브라질-머스크 대치 ‘점입가경’

2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의 한 쇼핑센터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얼굴이 나오는 광고판 앞을 한 쇼핑객이 지나가고 있다. /AP, 연합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둘러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브라질 연방대법원 간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머스크 CEO가 소유한 또 다른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도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이 스타링크의 브라질 내 운영 면허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나텔 측은 이날 "브라질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엑스를 차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스타링크의 경우에만 엑스 차단 결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링크는 브라질 대법원에 반기를 들고, 브라질 이용자에게 무료로 스타링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브라질과 머스크 간의 갈등은 지난달 30일 브라질 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정부 성향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계정을 삭제하라고 내린 명령을 거부한 엑스에 328만달러(약 4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서 시작됐다.

머스크가 이에 대한 반발로 브라질 내 엑스 사업장을 폐쇄하자 대법원은 브라질에서의 엑스 사용 금지와 함께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접속까지 금지시켰고, 이어 머스크가 스타링크 무료 개방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2라운드를 시작하자 이번엔 방송·통신 감독기관을 통해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스타링크는 이미 대법원 결정에 따라 브라질 내 계좌 동결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엑스 서비스 차단 결정에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1부 대법관 5명이 전국에서 엑스 접속을 막기 위한 조처 시행을 명령한 것을 재차 확인하거나 해당 결정에 동의했다고 현지 매체 G1과 폴랴지상파울루가 보도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대법원 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가 머스크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참을 이유는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브라질 사법부가) 보냈다"고 밝혔다.